2022년 세후 개혁 시행령 개정안 개정

2022년 세후 개혁 시행령 개정안 개정

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.

세제개편안 후속조치관련 행위
공시시행령 개정(1.18.)완성된,

담요 동시에 정부 입법 검토(1.19.~2.3.), 입법 공고(1.19.~2.3.) 그리고 부처와 협의(1.19.~1.30.)던지다

통과하다 높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반영원래 발표

개정 부분적으로 변경됨완료.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https://www.moef.go.kr/nw/nes/detailNesDtaView.do?searchBbsId1=MOSFBBS_000000000028&searchNttId1=MOSF_000000000063041&menuNo=4010100


보도 자료
뉴스 날짜 2023. 2. 21.() 11:00 발행일 2023. 2. 21.() 09:00
담당부서 세탁실 주요한 과장하다 이재연 (044-215-4110)
조세정책과 관리자 학자 김현수 ([email protected])

2022년2015년 세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

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.

세제개편안 후속조치관련 행위
공시시행령 개정(1.18.)완성된,

담요 동시에 정부 입법 검토(1.19.~2.3.), 입법 공고(1.19.~2.3.) 그리고 부처와 협의(1.19.~
1.30.)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반영
따라서 원래 발표된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변경됨완료.

행정 명령에 대한 개정오늘 내각 통과완료, 다음주에 발표
예상되는*보지 않았다.

* (이십 일개 세법 시행령) 특별세법의 제한, 법인세법, 종합부동산세법, 소득세법, 국세징수법, 주류 세법, 부가가치세법, 국제조세조정법, 개인소비세법, 세금 데이터 법, 관세법, 국세기본법, 조세 위반자 처벌 절차법, 상속 및 증여 세법, 수출원료에 대한 세금환급 등 특례, 주류면허 등, 인지세, 농촌진흥특별세법, 교육 세법,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 특별법 및 농기구 등에 대한 면세규정 시행령

(인용하다) 2022년2015년 개혁 시행 이후 명령 개정안의 주요 개정안


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.. (044-215-내선)

재산세과(4311-8)
재정세무학과(4231, 4233, 4236)
국제조세과(4241~3, 4246)
세법관리팀(4151~2, 4154)

인용하다 2022년2015년 개혁 시행 이후 명령 개정안의 주요 개정안

하나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농업상속공제 조상영농기간 시행(상령 §16)

몇 초 안에 수리하지

조상영농에 대한 영농상속공제
재직 중 시행


담요 상속개시일 2년도10년도 앞으로
직접 농사를 짓다(농업, 임학,
어업)~에 종사하다

자르기 기간 조정



담요 2년도 8년도

< 이유 수정 > 각 부처 협의 결과 반영

2. 조세특례법을 제한하는 시행령

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운용자산 확대(특별 주문 §93~의8)

몇 초 안에 수리하지

청춘도약 계좌세금특가

담요 (세부 사항) 관심·배당소득세 면제

담요 (재산 관리) 가리키다저금, 축적, 상장주식 등

비즈니스 성격 추가

담요 (왼쪽으로 이동)

담요 (왼쪽으로 이동)
<에 추가> 국내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, 국채 지방채

< 이유 수정 > 청춘도약 계좌 투자 자산 다각화

삼. 법인세법 시행령

해외법인의 배당금이 총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외법인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함(회사법 §18)

몇 초 안에 수리하지

해외법인에 적용

담요 내기 10% , 배당기준일 오늘 6한 달 이상 가지다

<에 추가>

해외법인 요건 명시



6월별 보존 기간 계산 대상재결합하다(병합·분배하다·실제 투자)통과 해외 자회사 주식두번째 계승받았을 때 승계 전 법인~의 취득일두번째 기준판사

< 이유 수정 > 해외법인 요건 명시

해외간접세액공제 청구 시 해외 적자기업 요건 완화(회사법 §94)

현재 행(초안 없음) 수리하지

해외 세액 공제 대상 해외 자회사 외국법인의 세액

담요 해외 자회사 법인세

담요 해외법인 해외법인* 피제수납부한 세금으로 외국 세금 공제 또는 외국 소득세 면제적용 세금 50%

* 해외 자회사 지분 25% , 배당확정일 현재 6국내 법인의 주식을 12개월 이상 또는 해외 자회사를 통해 보유 25% 이상 보유

해외법인 요건 완화



담요 (왼쪽으로 이동)

담요 (왼쪽으로 이동)







< 이유 수정 > 해외법인 요구사항 충족

4. 교육세법 시행령

교육 과세표준 범위(교육법 §4)

몇 초 안에 수리하지

교육 세금 기반 확장된 범위

담요은행 등*이것 보험대리업실행하고 보상받기 통행료 에 추가

*보험설계사 교육세 면제
(현재와 ​​동일)

현상 유지

< 이유 수정 > 각 부처 협의 결과 반영

5. 국세기본법 시행령

친족의 범위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합리화(깃발 §하나~의2)

몇 초 안에 수리하지

세법 특별한 관계의 친척~의
범위 합리화

사생아의 생물학적 아버지·생물학적 범위 감소
담요 6한인치 4마을 씨족

담요 4한인치 마을의 친척




담요 배우자(사실혼을 포함하여)

담요 남을 친척으로 삼다
입양된 자녀와 그 배우자·
직계 후손
담요 (에 추가) 사생아의 생물학적 아버지·생모 담요 사생아의 생물학적 아버지·생모
(돈이나 다른 재산으로 생계를 꾸리거나 나누는 사람그들 만)

< 이유 수정 > 재정적 관계가 있는 사생아의 생물학적 아버지·생물학적 어머니에 한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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