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세후 개혁 시행령 개정안 개정
□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.
세제개편안 후속조치관련 행위
공시시행령 개정(1.18.)완성된,
담요 동시에 정부 입법 검토(1.19.~2.3.), 입법 공고(1.19.~2.3.) 그리고 부처와 협의(1.19.~1.30.)던지다
통과하다 높은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반영원래 발표
개정 부분적으로 변경됨완료.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2022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.hwpx 336.08KB
- 보도자료.pdf 343.07KB
| 보도 자료 |
| 뉴스 날짜 | 2023. 2. 21.(화) 11:00 | 발행일 | 2023. 2. 21.(화) 09:00 |
| 담당부서 | 세탁실 | 주요한 | 과장하다 | 이재연 | (044-215-4110) |
| 조세정책과 | 관리자 | 학자 | 김현수 | ([email protected]) |
| 2022년2015년 세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 |
□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.
세제개편안 후속조치관련 행위
공시시행령 개정(1.18.)완성된,
담요 동시에 정부 입법 검토(1.19.~2.3.), 입법 공고(1.19.~2.3.) 그리고 부처와 협의(1.19.~
1.30.)제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 반영
따라서 원래 발표된 개정안은 부분적으로 변경됨완료.
□ 행정 명령에 대한 개정은 오늘 내각 통과완료, 다음주에 발표
예상되는*보지 않았다.
* (이십 일개 세법 시행령) 특별세법의 제한, 법인세법, 종합부동산세법, 소득세법, 국세징수법, 주류 세법, 부가가치세법, 국제조세조정법, 개인소비세법, 세금 데이터 법, 관세법, 국세기본법, 조세 위반자 처벌 절차법, 상속 및 증여 세법, 수출원료에 대한 세금환급 등 특례, 주류면허 등, 인지세, 농촌진흥특별세법, 교육 세법,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 특별법 및 농기구 등에 대한 면세규정 시행령
※ (인용하다) 2022년2015년 개혁 시행 이후 명령 개정안의 주요 개정안
| ※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해 주십시오.. (044-215-내선) 재산세과(4311-8) 재정세무학과(4231, 4233, 4236) 국제조세과(4241~3, 4246) 세법관리팀(4151~2, 4154) |
| 인용하다 | 2022년2015년 개혁 시행 이후 명령 개정안의 주요 개정안 |
| 하나.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|
☐ 농업상속공제 조상영농기간 시행(상령 §16②)
| 몇 초 안에 | 수리하지 |
| □ 조상영농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재직 중 시행 담요 상속개시일 2년도→10년도 앞으로 직접 농사를 짓다(농업, 임학, 어업)~에 종사하다 |
□ 자르기 기간 조정 담요 2년도 → 8년도 |
< 이유 수정 > 각 부처 협의 결과 반영
| 2. 조세특례법을 제한하는 시행령 |
☐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운용자산 확대(특별 주문 §93~의8)
| 몇 초 안에 | 수리하지 |
| □ 청춘도약 계좌세금특가 담요 (세부 사항) 관심·배당소득세 면제 담요 (재산 관리) 예가리키다저금, 축적, 상장주식 등 |
□ 비즈니스 성격 추가 담요 (왼쪽으로 이동) 담요 (왼쪽으로 이동) |
| <에 추가> | – 국내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, 국채 지방채 |
< 이유 수정 > 청춘도약 계좌 투자 자산 다각화
| 삼. 법인세법 시행령 |
₩ 해외법인의 배당금이 총수입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외법인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함(회사법 §18)
| 몇 초 안에 | 수리하지 |
| □ 해외법인에 적용 담요 내기 10% 더, 배당기준일 오늘 6한 달 이상 가지다 <에 추가> |
□ 해외법인 요건 명시 6월별 보존 기간 계산 대상재결합하다(병합·분배하다·실제 투자)통과 해외 자회사 주식두번째 계승받았을 때 승계 전 법인~의 취득일두번째 기준판사 |
< 이유 수정 > 해외법인 요건 명시
₩ 해외간접세액공제 청구 시 해외 적자기업 요건 완화(회사법 §94⑩)
| 현재 행(초안 없음) | 수리하지 |
| □ 해외 세액 공제 대상 해외 자회사 외국법인의 세액 담요 해외 자회사 법인세 담요 해외법인 해외법인* 피제수납부한 세금으로 외국 세금 공제 또는 외국 소득세 면제적용 세금 50% * 해외 자회사 지분 25% 더, 배당확정일 현재 6국내 법인의 주식을 12개월 이상 또는 해외 자회사를 통해 보유 25% 이상 보유 |
□ 해외법인 요건 완화 담요 (왼쪽으로 이동) 담요 (왼쪽으로 이동) |
< 이유 수정 > 해외법인 요구사항 충족
| 4. 교육세법 시행령 |
☐ 교육 과세표준 범위(교육법 §4)
| 몇 초 안에 | 수리하지 |
| □교육 세금 기반 확장된 범위 담요은행 등*이것 보험대리업실행하고 보상받기 통행료 에 추가 *보험설계사 교육세 면제 (현재와 동일) |
□현상 유지 |
< 이유 수정 > 각 부처 협의 결과 반영
| 5. 국세기본법 시행령 |
☐ 친족의 범위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 합리화(깃발 §하나~의2①)
| 몇 초 안에 | 수리하지 |
| □ 세법 특별한 관계의 친척~의 범위 합리화 |
□ 사생아의 생물학적 아버지·생물학적 범위 감소 |
| 담요 6한인치 → 4마을 씨족 담요 4한인치 → 삼마을의 친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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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요 배우자(사실혼을 포함하여) 담요 남을 친척으로 삼다 입양된 자녀와 그 배우자· 직계 후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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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담요 (에 추가) 사생아의 생물학적 아버지·생모 | 담요 사생아의 생물학적 아버지·생모 (돈이나 다른 재산으로 생계를 꾸리거나 나누는 사람그들 만) |
< 이유 수정 > 재정적 관계가 있는 사생아의 생물학적 아버지·생물학적 어머니에 한함